부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봇물’

부산시의회(이해동 의장)는 지난 23일 오전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 일정의 제25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주요 현장 확인 등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본회의에서는 모두 41건의 안건(조례안 31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의결하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 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시의원 13명은 5분 발언대에 올라 시와 교육청의 현안에 대한 질타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남구3)은 작년 11월에 이미 결정된 미군의 부산항 감만 8부두의 ‘주피터 프로젝트’ 도입에 따른 부산시 늑장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국방부 공식적 처분만 기다리며 부서 간 협업도 제대로 안되는 등 총체적 행정부실 문제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주피터 프로젝트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와 시민들의 불안ㆍ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생화학 실험 결사 반대’와 ‘신속ㆍ정확한 정보공개’ 및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감만·우암동 일대가 산업침체로 슬럼화 된 채 수십 년이 지났고 최근에서야 해양클러스터법의 통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기를 띄려고 하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부산시는 생화학 실험 절대불가 공식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남구1)은 유엔평화공원 일원이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지구로 에워싸여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엔평화공원 일원이 고도제한에 걸려 정비되지 못한 낮은 건물, 어울리지 않는 고물상, 오래된 건물전면(파사드), 활기 잃은 상가 등 세계유일의 유엔평화문화특구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시가지 경관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 장치로만 작용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해지하고 이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합리적 개발과 관리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요시설의 진출입부 정비, 시설 간 보행체계 구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정비한다면 세계적인 명소로 각광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남구2)은 안전망 없는 자전거 통행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자전거 사고건수는 2013년에 비해 2015년 약 30%이상 증가했고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427㎞(2015년) 가운데 87.4%인 373km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이다 보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 충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오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자전거 등록제 도입에 앞서 관청뿐만 아니라 자전거 구입처에서도 대행가능토록 함으로써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자전거 운전자 안전교육을 의무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자전거보험가입 활성화는 물론 가까운 울산·창원시를 비롯한 전국14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차원의 자전거보험 가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기장군1)은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야만 이전하는 기업과의 MOU체결이 형식적인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산시만의 차별성이 돋보이는 치밀한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 추진해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기업유치를 위한 톱세일즈를 전개해 시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지원책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전담인력을 강화하여 다각도로 유치대상 기업을 조사하고 밀착형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입기업과의 정기적인 현장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은 부산 중심의 ‘광역권 경제거점도시’ 조성을 통해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특화된 교육환경’ 구축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지역에는 동부산권의 핵의․과학사업단지, 서부산권의 에코델타시티 등 시․도간 경계지점에 각종 연구기관 및 국․시책 대형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접경지의 산단 조성은 부산 발전을 견인해나갈 중요한 핵심 인프라다"고 밝혔다.

또한 “시․도간 접경지의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도시경쟁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 측면의 시설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교육청의 특화되고 매력적인 교육정책이 덧붙여져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하향 평준화 정책으로는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을 위한 산단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수인재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뿐이며 부산중심의 광역경제권구축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