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특허청 자료 분석
중소기업 법률구조 지원 주문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야 심판이 올 들어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약자의 법률구조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정훈 의원(남구갑)이 특허청에 요청해 제출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당사자계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3년 63.7%, 2014년 55.1%, 2015년 55.1%로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특허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49.2%(29건/59건), 2015년 83.3%(25건/30건)로 중소기업 패소율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모두 14건의 심결건수 중 중소기업은 단 한 번도 승소를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효심판에서의 중소기업 패소율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권리를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으로 전체 당사자계 심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무효심판 청구 대비 심사결과가 나온 30건 중 중소기업이 패소한 건은 23건(패소율 76.7%), 2016년 7월 현재까지 총 15건 중 패소한 건수는 11건(패소율 73.3%)이나 되었다.

김 의원은 "특허분쟁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특허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허청은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및 특허법률 구조를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실시하고 있지만 공익변리사는 단 12명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담과 심판․심결취소 소송 지원 등 업무량이 급격히 늘면서 연간 업무량이 3000시간 이상이나 되면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회적약자 특허심판 지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