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전문위원 수백억 용역
박재호 의원, 참여제한 필요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 소속 전문위원들이 한수원 등 진흥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백억원의 연구 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2011년 원안위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 활동기간 중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2명 중 20명이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1인당 평균 28억 5911만원을 받아 4.2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전문위원 14명 중에는 10명이 1개 이상의 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로 참여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양모 위원은 미래부에서 3건, 산자부 1건, 한수원 2건, 한전기술 1건 등 7건의 과제를 맡아 총 313억 8995만원을 받았다.

조선대학교 소속 나모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개 기관으로부터 27억5000만원을 받아 총 3건의 연구 과제를 완료했거나 수행 중이다. 과제 건수로는 KAIST 소속 김모 위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기술 등 4개 기관으로부터 17억5600만원을 받았다.

전직 중에서는 서울대 황모 위원과 KAIST 임모 위원이 각각 4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72억 4100만원과 24억 5000만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분리함으로써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설치한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며 “향후 원자력 진흥기관의 연구 용역 발주 시 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