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남구 을).

■ 박재호 의원

탈원전 TF 단장 맡아
법안 마련에 '온힘'
 

지난 6월 18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영구 폐쇄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시동이 걸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탈원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급진적이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남구지역 국회의원들도 언론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소속 정당과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 을) 의원은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탈원전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법안 마련에 힘을 쏟는 등 탈원전과 관련해 당내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경주지진 이전부터 신고리5·6호기는 안전성을 검증한 후 건설돼야 한다고 지적해온 박의원은 안전성 검사 후 가동 건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고리5·6호기 중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에 공을 들였다.

법안이 국회 통과에는 실패 했지만 박 의원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당내 국정과제 전담 태스크포스(TF) 13개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TF’ 단장을 맡았다. 박 의원은 고리1호기 폐로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논리 개발과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주축이 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지난 16일부터 '원자력 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탈원전 정책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대란과 전기요금 폭탄 발샐 등 근거 없는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며 "연속 토론회를 통해 원전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는 원전 폐로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최종 처분을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한미간의 원자력협정 개정까지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다.

▲ 자유한국당 김정훈 국회의원(남구 갑).

■ 김정훈 의원

급진적 추진 비판
저장시설 추가 촉구
 

자유한국당 김정훈(남구 갑) 의원 역시 원전 안전에 대해 그 동안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 해온 반면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불통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한수원에 일방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지침을 내렸다며 묻지마 공사 중단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으로부터 시작된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과 관련해 공문이 오기 전까지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이와 관련된 사전협의를 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대형국책사업 중단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며 정부의 불통 에너지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율이 8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내 원전 저장조 포화율이 85%를 넘어섰고 한울원전 1호기의 경우 저장조 포화율이 97.8%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원전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도 영구적인 처리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로 인해 원전 외부 중간저장시설 건설 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 국가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선정을 제외한 영구저장시설 건설에만도 2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앞으로 2년 안에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이라도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에게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