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진 의원이 대연3동 아파트단지 인근 상가의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을 가리키며 조례 신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남구의회 부산 최초 조례 개정
철거비용 부담 덜고 주차 편의
의회 심사 후 11월 중 시행예정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낡고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신설된다.

남구의회는 최근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 개정 통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라 서울 및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부산시 자치구군 중에는 남구가 처음으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공포되면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치 중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것을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해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주차장 소유주의 철거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제정은 남구의회 조상진 의원(대연3·5·6동)이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구 집행부도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서둘렀다.

그동안 고장이 나거나 노후 된 기계식주차장치는 부식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대형승용차와 RV차량 등의 주차가 제한돼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면서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주차장 소유주가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부설주차장 법정주차면 확보 관련법규 때문에 철거가 힘들었다.

주차장 철거 비용은 물론 줄어드는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면 당 200~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선뜻 철거에 나서기 어렵다는 게 주차장 소유자들의 볼멘소리다.

남구는 조례개정과 함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조례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오는 10월 구의회 심사와 11월 중 공포를 거친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