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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치권이 내건 불법현수막 넘쳐난다
하인상 선임기자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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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5: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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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게시대 외에 내걸린 불법 행정현수막과 정치현수막이 닌립하고 있어 부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남구 대연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 현수막.

내년 총선 정치현수막 급증
지정게시대 외 모두 불법

도시미관 준법정신 크게 훼손
솔선수범 자정노력 기울여야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치현수막까지 가세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준법정신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곳곳에서는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현수막과 행정현수막까지 눈에 띄게 붙어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남구의 경우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문현로터리 부근과 대연동 사거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앞 등에는 일반 상업현수막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행정현수막과 각 당이 내건 정치현수막이 더해져 도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한 정치 광고성 현수막을 속속 내걸고 있다. 남구을 지역의 경우는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도시곳곳은 여야가 부착한 현수막으로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지역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플래카드 수 십장이 내걸려 도심은 불법현수막 봇물을 이루고 있다.

2개 선거구로 나눠진 지역 특성상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 숫자는 더 늘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최근 정치현수막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정치현수막의 경우 2주간 떼지 않는다는 중재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행정현수막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각동마다 남구와 남부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건 행정홍보성 현수막이 거리와 도로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구청이 지정한 게시대 외에 부착한 정치현수막과 행정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일반주민이 생업을 위해 플래카드를 내걸면 즉각 떼어 가는데 행정관청과 정치권이 앞 다투듯이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를 보고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라며 “서울과 같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는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해 효율적인 도시정비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불법현수막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고 전자게시대를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공기관과 정치권에서부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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