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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구청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입장문 발표
지방자치 취재팀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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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5  17: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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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범 구청장이 문현금융단지에서 정부의 뒷걸음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발전 대책 마련 요구
2차 공공기관 이전 이행을

박재범 남구청장이 지난 4일 문현금융단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남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뒷걸음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

박 구청장의 이날 입장문 발표는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의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완화 발표에 뒤이어 3차 추경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비수도권 즉 지방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같은 당 소속 이해찬 대표가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후임 지도부로 넘긴다는 발언을 사실상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구청장은 입장문 발표해 이어 금융단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전달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 구청장은 “금융과 해양수산 등 나머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부산의 희망이고 미래 먹거리”라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한계보다는 의무를 이행한다는 마음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이행하고 지역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뒷걸음치는‘국가균형발전정책’ 부산남구 입장문>

지난 1일 정부의 제6차 비상경제회의 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후임지도부로 넘긴다는 여당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감세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우선 배정 방침으로 역대 정부가 지켜 왔던 수도권 규제라는 큰 둑이 무너진 것이며, 코로나19 사태를 빌미삼아 정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현 정권은 역대 정부 가운데 지역불균형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 선 참여정부를 계승했으며, 출범 직후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지역균형발전에 기대감과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이 사라지는 비통한 심정이다! 지방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행복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안과 대책을 요구한다.
둘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

2020. 6. 4.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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