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장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여가부 자료분석
학교 발생률 전체 42% 차지

현장점검 단 7차례 뿐 심각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급해

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학교 내에서 사건 발생률이 전체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 해 평균 219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는 10월5일까지 337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가장 많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로 초·중·고 388건, 대학교 68건 등 모두 456건에 이르렀다. 전체 발생의 42%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67건, 중학교 129건, 고등학교 192건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도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모두 6번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7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장점검 강화 조치가 마련되기 이전 즉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단 2차례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두 차례 현장점검 마저도 박원순 시장 사건과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서울시와 공군에 현장점검을 나간 게 전부이고, 2020년 오거돈 시장 사건과 2018년 안희정 도지사 사건 등에 있어서는 현장점검은 나가지 않고 컨설팅으로 대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가부는 5년 동안 1,093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하지만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여부, 사건 유형 등에 대한 별도의 통계 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검토 자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 마저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방 및 재발방지가 중요한 만큼 여가부는 현장점검의 내실화, 실질적 재발방지대책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