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열리고 있다. 국정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송곳질문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수영구 출신 국회의원들도 국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대정부 질문을 벌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김정훈 국회의원

■ 김정훈 국회의원
해운보증기구 예산확보 강력 촉구

국회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은(남구갑) 지난 10월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보증기구 예산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대안으로 제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보증기구의 설립을 약속해 놓고 첫해 필요한 예산조차 1/3도 안되게 책정 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해운보증기구 설립방안 발표 시, 정책금융 2700억(49%), 민간 출자 2800억(51%) 등 총 55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수행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연내 설립하고, 정책금융기관 출자액에 대해서는‘정부가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확약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정책금융 출자액 1000억원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시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요구액의 삼분의 일 수준인 300억원만을 뒤늦게 반영했다.

김 의원은“정부 예산안인 300억원은 보증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모에 불과하며,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만 1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선박가격이 수천만 달러 이상인데 고작 300억원으로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말인가”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은지주의 출자여력 부족 등 여러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예산 지원규모를 분담하여 출자(각각 150억원)한다는 기본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결국 해운보증기구 관련예산이 증액 없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해운보증기구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사실상 업무수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김 의원은“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대안으로 제시하여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약속해 놓고 첫해 예산마저 1/3도 안되게 책정한다는 것은 해운업계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라며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 서용교 국회의원

■ 서용교 국회의원
도박중독 예방· 치유 정책개발 하라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도박중독자들 가운데연령은 30∼40대, 학력은 대졸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용교 의원(남구을)이 지난 10월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5곳에 설치된 도박문제관리센터에 등록된 도박중독자 678명을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30대가 266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로 140명(20.6%)이었다.

이용 기간별로 보면 3∼6개월이 158명(23.3%)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무직이 148명(21.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 121명, 부산 10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종목별 분포를 보면 토토가 341명(50%)으로 가장 많았고 카지노(157명), 카드(102명), 경마(64명)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사감위의 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현재 도박중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연령대, 직업군이 다양한 만큼 사감위가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대응, 치유를 위한 더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재중 국회의원

■ 유재중 국회의원
허가 캠핑장 13%에 불과 대책 마련을

최근 급속도로 확산 되는 캠핑문화에 반해 캠핑장의 안전 수준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재중 의원실(수영구)에 제출한 ‘문화부 소관 야영장 안전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캠핑장 1866곳(2013년 기준) 중 법령에 의거해 설치‧운영‧등록되어 있는 야영장은 13%인 2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부가 올해 4월 실시한 캠핑장 안전점검에서 점검대상 58곳에서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83건이나 지적될 정도로 허가캠핑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야영장의 시설안전분야 지적 사항이 전체 절반 가량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조사됐다.
반면 문화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모든 캠핑장에 등록‧허가를 받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법제처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가 부처이기주의로 관련 시행령이 늦어지는 것은 심각 문제다"며 "올해 8월 폭우 속에 좁은 캠핑장을 빠져나오다 급류에 휩쓸려 일가족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캠핑장 안전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