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 카드사 수수료 27조원 문제점 지적
서용교 … 전임연구원 없는 부설연구소 지적
유재중 … 폭력·선정적 모바일 게임 문제 심각
배덕광 … 원자력안전위 서울 잔류 강한 비판
하태경 … 서울시 대포차 31만대 대책 마련을

국회는 지난달 10일부터 2015국정감사에 들어가 한달 가까이 국정 전반을 살펴봤다.

이 기간동안 동부산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국감 현장 활동 사항을 들여다봤다.

김정훈 의원(남구갑)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금융위원회 입장 및 향후 계획’을 확인한 결과 3년간 카드사가 가져간 수수료만 2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이은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해 580만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수취함에 따라 이익은 나날이 증가해 지난 3년동안 벌어들인 수수료만 27조원 이상이며 2014년말 기준 당기순이익만도 2조원을 상회했다”며 카드사 수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용교 의원(남구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립대학 부설연구소 1367개 중 81.9%에 해당하는 1105개에는 전임연구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학술대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연구소도 86.7%(1천186개)에 달한 것도 알아냈다.

서 의원은 부설연구소 중 상당수가 전임연구원이 없고 학술대회도 열지 않은 것은 ‘스펙 쌓기용’으로 비춰 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수영구)은 지난 7일 국감에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이 청소년 핸드폰 중독을 키운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이 청소년 핸드폰 중독을 키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재중 의원은 “게임사들이 서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배덕광 의원(해운대구기장군 갑)은 국감기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서울 잔류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배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방사선 이용기관은 대부분 소규모 방사선 장비를 쓰는 의료기관과 관세청 등으로 원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원전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원안위가 원전 밀집지역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군 을)은 지난 5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서울의 대포차가 30만 8621대(누적 기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포차는 “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는 3대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대포폰·통장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며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과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