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만 면제하자는
시의회 조례안 발의 근거 부족 지적

오는 14일 부산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놓고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이하 부산경실연)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를 발의한 최준식 의원의 주장과 달리 신시가지 주민들이 광안대교 건설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광안대교 건설자금에 투입된 신시가지 특별회계 약 940억원은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를 판 이익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부산경실연 입장이다.

부산경실연은 “감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된다”며 “광안대교는 신시가지 주민들의 돈으로만 건설된 것이 아니고 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투입된 만큼 특정 지역주민들을 위한 감면조례는 지역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실연은 또 “부산에는 광안대교 이외에도 많은 유료도로가 존재하고 있어 시민뿐 아니라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심의를 통해 전체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담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관련 조례 개정안’은 해운대 신시가지 최초 분양가에 광안대교 공사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에 한해 광안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