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운대 지역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마치 사업주체와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현명한 대응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센텀아라, 센텀마루, 옛 해운대역
홍보관 위법건축물 … 피해 우려
설립인가 · 토지소유권 확보 못해

최근 해운대를 중심으로 확정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을 놓고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해운대에서 이와 같이 추진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주택건설 사업예정지와 주택홍보관(모델하우스 등)은 재송동 옛 가야농원 식당에 위치한 ‘센텀아라’ 홍보관과 재송동 수영강변 근처의 ‘센텀마루’, 우동 옛 해운대철도역사 건축물에 설치 중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등 모두 3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이들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주체는 모두 관할 행정청인 해운대구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실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송동 옛 가야농원 센텀아라 주택홍보관에서 홍보 중인 주택사업예정지는 벡스코 인근 우동 1074번지 일원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이 지역은 지난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돼 있다.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해산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수영강변에 위치한 주택홍보관에서 홍보 중인 사업은 재송동 해운대경찰서 인근을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로 하는 것이다.

지난해 (가칭)센텀마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추진이 무산돼 수 백 명의 조합가입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옛 해운대역 주택홍보관에서 홍보 중인 사업은 부산기계공고 동북 측에 위치한 주택가를 사업예정지로 한다.

이들 3곳의 주택홍보관은 모두 건축법령을 위반한 위법 건축물로 해운대구는 자진철거 및 시정명령, 시정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때는 고발, 단전·단수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운대구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마치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의 현명한 대응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 (가칭)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가 제시한 사업추진 일정이나 층수, 세대수 등의 사업규모가 조합설립과 사업승인(신청)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사업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가 부담금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고, 예비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업무추진비 등의 비용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 장치가 없어 현행 주택법령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해운대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에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하거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조합가입비 등 자금관리 신탁사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도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