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돈벌이 전락 특혜 우려

해운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미포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매립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부산에서 수많은 공유수면이 매립됐지만 개발계획 당시의 화려했던 목표는 사라지고 대신 대규모 주거시설만 들어서는 난개발과 함께 건설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다”며 그 예로 수영만 매립지와 용호만 매립지, 롯데타워가 있는 광복동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번 해운대구청의 미포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계획 역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특혜를 요구하고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민자 유치를 통한 미포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과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조달계획을 수립하는데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정말 미포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의 목적과 매립부지의 용도, 경제적 효과, 환경훼손문제, 개발방식 등에 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운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미포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2018년부터 미포 선착장 일대 2만6370㎡를 매립, 개발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자는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매립 부지 일부는 민간에 매각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