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이 최근 원전주변지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 지역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기장군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촉구
5km 90%, 10km 80%, 20km 50%
향후 원전소재 지자체와 방안 논의

기장군이 원전주변지역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장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으로부터 반경 5㎞까지는 요금의 90%, 10㎞까지 80%, 반경 20㎞까지 최소 50%순으로 하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이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원전을 코앞에 두고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멀리 수도권 주민과 똑 같은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논란에서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고리원전 주변지역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으로 원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전자파 피해 우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약 등을 들어 전기요금 차등제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과 원전 인근 지역 간에 전기 생산·공급비에 차이가 있으면 전기 요금도 차이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과 전력생산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원전지역주민에 대한 역차별인만큼 경제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러한 역차별 시정방안으로 원전으로부터 반경 5㎞까지는 요금의 90%, 10㎞까지 80%, 반경 20㎞까지 최소 50%순으로 하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제안했다.

기장군은 앞으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에서 이 방안을 논의해 중앙정부와 한전 등에 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