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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시민명령부산경실련 부산 10대 뉴스 선정
성형국 기자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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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8  1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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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라 불리는 주한미군 생화학전 대응 프로그램이 남구 부산항 8부두에 설치된다는 내용이 알려진 지난 6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6년의 마지막 달도 어느덧 기울어 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지난 1년간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2016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부산경실련 회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부산경실련 선정, 2016년 부산지역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1위는 ‘경주 지진 이후 부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6호기’로 선정되었다.
올 한해도 부산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주 지진 이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이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근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부각됐다.
지난해에 이어 해결되지 않은 문화계의 갈등, 엘시티를 비롯한 부정과 비리 등은 다시금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 안전 위협 신고리 5,6호기

지난 9월 13일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과 경남 등 한반도 동남지역 대부분에서 지진이 감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문제는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 인근에는 모두 8기의 원전이 운전 중에 있고,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승인을 강행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10기의 원전이 지진 위험지대에 밀집되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승인과정에서는 경주 지진 발생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고 지난 2012년 정부가 진행한 지질조사에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보고서를 폐기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는 부산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과제로 선정됐다.

2. 전방위 비리사건 엘시티

시작부터 많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특혜의혹에 휩싸였던 해운대 엘시티가 결국 전 방위 로비로 인한 비리사건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 11월 10일 이영복 회장이 검거되면서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영복 회장이 모든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인허가 과정의 로비 의혹, 특혜성 대출에 대한 수사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번 엘시티 사건은 정·관·재·금융·언론계가 망라한 비리의 온상으로 불렸지만 검찰이 밝혀낸 것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영복 회장간의 금품이 오고간 정도이다.
최근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고 엘시티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엘시티 허가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항목이 제외되고, 건물높이를 제한하던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등 특혜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3. 가덕도신공항 추진 불발

지난 6월 21일 MB정부때부터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결론이 드디어 났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유치전략을 펼쳤지만 결국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사퇴까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당초 김해공항 포화상태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허브공항을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난 10년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부산의 민심이 흔들렸고 또 다시 용역평가를 진행하면서 예산낭비, 시간낭비가 되고 말았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되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있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이주대책부터 가덕도신공항에 맞춰졌던 부산시의 서부산권 개발계획의 변경 또한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 10년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영남권 지역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4.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 제정

지난 10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반 강화와 조직 간의 협력 및 연대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경영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5.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부산지역 18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5명의 의원이 당선되면서 여당 독점 구도가 깨졌다.
이는 여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부산의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을 시사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낙동강벨트 이외의 중심에서도 당선되는 부산의 선거결과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심을 듣는 계기가 됐다.

6.한진해운 법정관리

8월 31일,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결정됐다.
한진해운 소속의 많은 선박이 세계 여러 도시의 항구에 입항하지 못했고 입항을 하더라도 하역료 부담으로 인해 선적화물을 내리지 못하기도 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해 부산지역경제는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한진해운의 전체 289개 거래업체 중 부산지역 업체가 179개, 전체의 62%에 달하고 관련 종사자수도 전체의 71%가 부산지역 종사자였다. 항만도시 부산입장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지역경제악화의 직격탄이 됐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원인은 경영진의 명백한 경영실패이지만 법정관리로 인해 나타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대응책 마련 부족은 결국 많은 피해만 낳았다.

7.주한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프로그램이었다.
‘주피터 프로젝트’라 불리는 주한미군 생화학전 대응 프로그램은 탄저균을 포함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실험으로 이를 남구 부산항 8부두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주피터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로 반입된 탄저균 등의 시료가 훈련 과정에서 누출될 경우 재앙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한 번 없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고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도 1447명 중 90%인 1309명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부산 도입을 반대했다.

8.특색 못 살린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지난 10월 약 1달간 부산시 곳곳에서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을 선보였다.
하지만 부산의 특색을 하나도 없고 전국 여기저기 어디서나 하는 K-POP으로 일관된 축제에 무려 45억 원이란 시비가 투입됐다.
이마저도 당초계획과 달리 국비와 민자유치를 달성하지 못해 아까운 시민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특히 테이스트부산과 한류스타&뷰티에 총 14억여원을 투입하고도 수익은 고작 2188만 원.
부산관광공사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지역 문화융성을 위한 연극, 무용 등의 예술에 예산을 삭감할 때의 부산시 명분은 수익성이었다.
올해에도 시비 30억원이 책정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축제가 진정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의문투성이다.

9.부산국제영화제 갈등

지난해부터 부산시와의 갈등으로 개최조차 불투명했던 부산국제영화제.
지난 2월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해촉되면서 더 큰 불씨가 되었다. 이후 한국 영화계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보이콧을 선언, 부산국제영화제는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사태 해결에 노력했지만, 올해 영화제는 결국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최는 했지만 한국영화계의 대거 불참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고 국제무대에서의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이 크게 후퇴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10.해상케이블카 반려

11월 3일 부산시에 제출된 광안리 해상케이블카 사업제안서가 반려됐다.
해운대 동백유원지와 이기대 동생말을 잇는 4.2km구간의 해상케이블카는 ㈜부산블루코스트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초기부터 환경훼손과 경관의 사유화, 교통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광안리 앞바다 등의 공공재를 특정 기업이 독점, 사유화하다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부산시는 해운대 일대의 교통문제, 이기대의 친환경성 확보 등의 이유로 제안서 서류 일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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