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박재범 의원

감만동 지역에 주한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화학전 대비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구의회가 환경오염 사고에 대처하려는 조례를 제정해 주목 받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재범 의원(용당,감만1,2,우암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조례는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남구와 주한미군간의 협력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48시간 안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사고내역을 통보받아 상황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의 영향으로 실제 조례 시행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환경사고 발생 시 기초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수정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