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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지자체 불법현수막 도시미관 훼손
서영태 기자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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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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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미관을 가꿔야할 지자체가 불법현수막을 내걸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대연동 부산은행 사거리의 모습으로 이곳은 사시사철 구청과 유관단체 등이 게시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구 문현교차로 수영로 집중
공익적 목적 이유 단속 면죄부

유관기관 홍보성 상업광고 버젓이
지역 소상공인 형평성 논란 제기

대로변 또는 도시 중심가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불법 현수막. 도시 미관 훼손과 함께 시야를 가리면서 차량 통행 지장과 함께 보행자 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불법 행위 단속에 앞장서야할 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과도하게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남구 지역에서 높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수영로 대로를 따라 이동해 보았다.

남구의 입구인 문현 교차로부터 대연 사거리, 경성대학교 입구까지 주요 교통 요지에는 불법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아파트 분양광고부터 상점 광고까지 다양한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이중 아예 단속 조차 안되고 몇 달째 걸려 있는 현수막이 있다.

게다가 이들 현수막은 합법적인 지정 현수막 게시대로 착각할 만큼 버젓이 가로등 사이에 겹겹이 쌓여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남구의 로고가 들어 있거나 유관기관의 현수막들이다. 공익적 목적의 현수막도 있는 반면 지자체와 유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홍보와 회원 모집 등 상업 광고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는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날선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내건 불법 현수막에는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성대 인근에서 스포츠 센터를 운영 중인 상인 A씨는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수막을 게재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현수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다"며 "특히 남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관 단체 회원모집이나 운동프로그램 개설 등은 공익적 목적이고 일반 소상공인의 가게 홍보는 엄격한 잣대로 봐야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남구 관계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외에는 불법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는 날선 잣대를 들이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형 아파트 입구, 교차로 등에 관공서 현수막이 난립되고 철거조차 미뤄지면서 현수막 천과 지지대가 늘어져 도시 미관을 더욱 해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남구에는 28곳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고 각 게시대 하단 1곳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시대가 비어 있는 곳도 적지 않은데도 행정편의를 위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현수막 게시대가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곳이 많고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면 손쉽게 홍보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단체에서는 '목' 좋은 자리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

현황 파악도 되지 않는 지자체의 현수막 난립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서울을 비롯해 지자체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부터 없애고 있다. 공공용 현수막이 공익성이라는 미명 아래 축제, 공연, 각종행사 등 거리 주요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문제가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의회 조상진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관공서라고 예외를 두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 공공게시대 설치 등을 통해 적법화된 방법을 연구하고 지자체 불법현수막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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