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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내걸린 불법 현수막 ‘속수무책’과태료 고발장에도 불법행위 여전
서영태 기자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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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8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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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이 소흘한 주말을 틈타 불법현수막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수영로 대로변을 따라 내걸린 현수막.

구청단속 피해 금요일 오후 내걸어
문현교차로 등 수백개 가로수 몸살
관련 법규 개정 등 근본대책 세워야


"단속에 단속을 더해도 하루만 지나면 그 자리에 다시 걸려 있어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최근 문현동에 시공 중인 S아파트 불법 현수막이 남구 전역에 걸쳐 되면서 구청이 해당 아파트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당 아파트 불법현수막은 지난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리에 내걸리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해 강력한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대연사거리, 황령터널 입구, 용호동 입구, 문현교차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2단, 3단으로 겹겹이 설치되면서 보행로와 가로수가 몸살을 앓고 있다.

초창기만 해도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현수막을 게재하더니 최근에는 평일에도 조직적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하루에 구청 단속반에 의해 철거된 현수막만 150~200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구청은 현수막 철거하고 증거용으로 사진을 찍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난 17일과 25일 남부경찰서에 2차례 고발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과태료까지 납부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구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태료 관련 법을 살펴보면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시공사가 아니라 광고대행사에서 지급하는데 중증 장애인이나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대표로 있을 경우 그 금액이 50% 이상 감면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광고대행사에서 이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비싼 가격에 아파트 현수막을 수주하는 하는 편법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웃에 위치한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영구 역시 수영로타리, 좌수영로, 대남로타리 등 교통 요지마다 아파트 분양 성격의 불법현수막 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 수거량도 100여개를 훌쩍 넘기고 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기성을 띤 조합원 모집 광고가 대량으로 내걸리면서 곤혹을 치렀던 해운대도 주말 수영만요트경기장 주변 등에 불법 현수막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현수막 게재는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경우만큼 조직적인 위법 행위는 드문 경우다"며 "과태료부과에 이어 고발장까지 접수한 상태지만 현수막 디자인부터 담당자 지정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고 관련 법류 개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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