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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현수막 근절돼야오륙도 기자수첩
서영태 기자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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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8  17: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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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 게재한 '도 넘은 지자체 불법현수막 도시미관 훼손(본지 74호 1면기사)'보도 이후에도 남구의 관공서 불법 현수막 게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까지 거리 곳곳에 내걸리면서 도시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도시미관 훼손 뿐 만 아니라 차량 통행 지장과 함께 보행자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를 상대로 취재확인 결과 구청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행정용게시대를 합해도 34곳인데 중앙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내려오는 협조 현수막 물량을 소화하기도 어려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구청 현수막을 내걸 수밖에 없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재하고 있는 구청과 유관단체 현수막은 아파트 입구, 보행로 등에 무작위로 걸려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 되다 보니 늘어나 흉물이 돼버린 현수막까지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불법 행위 단속에 앞장서야할 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구 관계자는 다른 구청에서도 똑같이 행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내놓는다.

옆집에서 불법을 행하니 우리도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기 보다는 불법을 묵인하고 편한 방법을 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백번 양보해 주민에게 긴급히 알려야할 공공목적의 현수막이라면 이해 할 만도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자체와 유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홍보와 회원 모집 등 상업 광고도 적지 않다.

회원 모집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소상공인들의 현수막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날선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로고가 들어간 현수막 단속은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공공용 현수막부터 없애고 있다. 공공용 현수막이 공익성이라는 미명 아래 축제, 공연, 각종행사 등 거리 주요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문제가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해운대 역시 관공서 불법 현수막을 줄이고 있다. 공공게시대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주민센터와 부서에 협조 공문을 통해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제도 마련과 시설 확충 등을 이유로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변화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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