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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유령 오토바이’ 활개관할구청 경찰서 책임 떠넘기기
서영태 기자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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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9  1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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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대학로 등 상가밀집지역
교통사고 시 범죄해결 큰 어려움
위험천만 운행 시민안전 위협

경성대 부경대 일대를 중심으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일명 '유령 오토바이'가 활개를 치면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불법 오토바이 대부분이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명함 배포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할 구청과 경찰서는 인력부족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오전 부경대 일대 상가지역.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이 골목을 누비며 명함을 날리듯 뿌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길거리뿐만 아니라 건물 입구와 복도, 계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백 장의 대출 명함광고물을 뿌리는데 한 손으로 골목을 누비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

이곳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A씨(50·여)는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행인들 사이를 지나며 명함을 뿌리기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이들이 날리는 명함에 혹시 눈이나 얼굴을 다치지 않을까 두렵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소형 오토바이인 스쿠터에도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하고 미실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는 유령 오토바이들이 도심을 활개 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 운전자나 소유주를 알 수 없어 교통사고 범죄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 운전자 대부분은 책임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때는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꾸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관할구청과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남구에서는 현장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워 관할 경찰서에 맡길 수밖에 없고 남부경찰서는 구청 소관 업무까지 담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

합동수색을 통한 예방과 계도 역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현황 파악이나 단속을 따로 하지 않고 경찰에서 적발해 통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오토바이들이 헬멧을 쓰고 달리기 때문에 단속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현장 적발이 어려운 상태다"며 "대출명함 역시 전화번호가 대부분 ‘대포폰’인데다 추적이나 신고를 피하기 위해 번호를 바꿔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인근 지자체에서도 동일하다.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인근과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없는 유령 오토바이들이 수두룩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 되더라도 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보험과 등록비용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토바이 단속은 차량과 비교해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전담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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