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5,6호기 잠정중단을 발표한 지난 27일 해운대구의회 정성철 의장 등 8명의 의원들이 고리원자력본부 정문에서 고리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새정부 탈원전 정책 후속 평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사회적 합의
시민배심원단 최종 판단 예정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의 건설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시민배심원단이 최대 3개월에 걸쳐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 공사는 일시 중단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실장은 "새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지역경제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약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는 지난달 기준 공정률이 28.8%로 들어간 공사비만 1조 6000억원, 보상비용까지 합치면 2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론조사 방식 설계 등 일체의 기준과 내용 등을 결정한다.

최종판단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배심원단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의 경우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해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리고,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경제조정실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예산 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공론화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최대한 소요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