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열어 특례사업 반려 결정
자연경관 보존 사유화 방지 의지
이기대 1순위 지역 280억 투입

지역 주민 반발로 주민 공청회가 파행을 맞은 이기대 민간공원 조성특례 사업 <본지 79호 1면 '이기대 민간공원 조성 추진 어림없다' 기사 참조> 계획이 반려됐다.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위원회(라운드테이블)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기대공원 제안서를 최종 심사한 결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기대공원의 제출된 제안 내용 모두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 제출된 제안서를 모두 반려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를 앞둔 공원 용지가 한꺼번에 용도 해제돼 난개발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개발사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둔 이기대공원 193만㎡ 가운데 사유지는 66%로 130만㎡에 달한다.

그동안 이기대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에 신청한 민간사업자는 모두 3곳으로 아파트 건립과 관광형 숙박시설 유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기대 공원 개발은 난개발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등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지역주민과 정치권에서 반발이 이어져 왔다.

시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이기대 공원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을 백지화 했다.

시는 2018년부터 추가 예산 확보를 시작해 2020년까지 19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기대를 비롯해 공원 일몰제를 앞둔 공원 지역을 순차적으로 매입 할 계획이다.

현재 이기대 지역은 1순위 지역으로 2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이기대공원 등 6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최종 심사해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봉대산공원은 반려를,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앞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녹지자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 건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