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 지방분권 실현 위한 개헌 촉구
조상진 의원 … 행정홍보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이강영 의원 … 공무원 인사제도 정착·쇄신 주문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255회 남 구의회 임시회는 구정 발전과 집행분 견제를 위한 다양한 5분발언이 쏟아졌다.

박기홍 의원(대연3·5·6동)은 지방분권 실 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 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에 불과해 절반 가까운 지자체가 파산 일보 직전에 놓 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사무 직원 인사권행사와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 급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방의원 에게만 수당제를 실시,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 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요원하게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 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래되고 있는 상황에 서 선거제도의 개선과 정당 혁신으로 정당공 천제에 대한 최선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조상진 의원(대연3·5·6동)은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현수 막 정비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도시경관 측면에서 현수막은 거리에서 없어지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현수막만큼 저렴하고 홍보 효과가 뛰어난 광 고수단은 없다”며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광고수단, 즉 도시경관 저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지키며 서민들의 영업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행정홍보 전용 현수막 게 시대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불법 광고물의 71%가 행정광고 인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높이 1m 정도의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를 도로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하자는 것.

이어서 그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 가 설치 및 게시대 증설, LED를 사용하는 전 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건의했다.

이강영 의원(문현동)은 공무원 인사와 임 용 쇄신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공직자들이 인사에 좌절을 겪 는 것은 곧 주민 행정서비스 약화로 이어 질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묵묵히 일해 온 분들 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사 권리를 쉽 게 박탈당했다면, 그 들 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본 의원의 역할”이라 며 최근 공무원 노 조 게시판에 올라 온 글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원 인사와 임용 쇄신 방안을 위해 공무 원의 순환보직을 지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직원 공 감대 형성, 줄서기 배제, 발탁 인사 등 다양 한 인사제도의 정착과 쇄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의 자리 보존용이 아닌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적 공간 분위기 를 확산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 다. 같은 맥락에서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 사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