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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시의원 내건 불법현수막 ‘눈총’구청 단속 미적 눈치보기 급급
서영태 기자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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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2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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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남구지역 곳곳에는 시의원들이 정책제안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연사거리 등 주요지점 내걸려
정책제안 접수 등 현수막 난립

사전선거운동 의혹 비판 여론

남구 지역 곳곳이 정치인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인사들이 불법을 자행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남구 관내 주요 도로에는 두 달 여전부터 시의원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들이 등장하기 시작,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수의 현수막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남구 대연사거리와 부경대교차로, 유엔교차로, 감만동 홈플러스, 문현교차로 인근 등 남구 주요 지점에는 해당 지역 시의원들의 불법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시민의 정책제안, 크게 듣겠습니다, 가슴에 새겨듣겠습니다,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문구와 함께 자신들의 사진, 휴대폰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입돼 있다.

대부분 시민의 정책제안을 듣겠다는 내용이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갑작스럽게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의 정책제안을 듣겠다고 나선 진풍경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선거운동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모두 내년도 구청장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연동 주민 김미숙 씨는 "선거 1년을 앞두고 갑자기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도로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며 "사진과 이름까지 내걸린 모습을 보면 사전선거 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 가로등, 보행로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도록 단속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명확한 목적 의사가 없다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 규정에 따르면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 부착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상 광고를 통한 정치활동 자유 보장과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맞서는 가운데 구청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남구에서 현수막을 내걸어도 문제가 없자 인근 지자체까지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내걸어 각 구청에서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사실상 구청에 현수막을 떼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어 철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즉시 떼어내고 벌금까지 부과하며 강경하게 단속하면서 정치인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 차별적 행정지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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