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남구 의원들 모두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정부 공공기관을 동원, 국민의 혈세로 관변 시민단체를 지원 육성해 친원전 여론 확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국민혈세 친원전 친위단체 지원 육성 '적폐'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산하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단체인‘한국원자력여성’의 연간 사업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친원전 친위단체를 육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목한 한국원자력여성은 지난 10년간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통해 매년 1억원 가량인 총 10억 1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 4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3억 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원자력여성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도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결과분석을 맡은 이 단체는 연구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들 공공기관들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 초기 한국원자력여성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매년 회비를 납부해 왔으며 광고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의 지원을 해왔다. 에너지 공공기관 외에도 원자력 관련 대기업의 후원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자력계의 자금 지원 규모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이 단체를 지원하는 내부 결제 문서에 ‘친원전 스피커를 확대하기 위해’, ‘친원전 단체 활성화를 통한 원자력 정책 지지기반 확산 도모’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공연히 표현했다.

한국원자력여성에 자금을 지원한 8개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5곳),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곳), 정무위원회(1곳)으로 정권 또는 유력정치인 차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여성이 산자부에 제출한 단체 연간 수입금액 보다 8개 공공기관이 지원한 금액이 더 많은 해가 3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산자부에 보고한 단체 수입금액보다 공공기관 지원금액이 4천 700만원이나 많았다.

박 의원은 “국민혈세로 관변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온 우리사회의 오래된 적폐중의 적폐”라며 “이런 발상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액기술료를 부적정징수 ▲노후 산업단지 안전시설물 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근무제 도입 및 승진 격차 해소 ▲의무인증제도 민감참여 통한 경쟁력 제고 ▲한국형 원전 기술 해외 특허 출원 전무 등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 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
"KOTRA 젊은 직원 퇴사율 50% 육박 대책 마련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에서 입사 5년 미만, 20∼30대 젊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코트라 퇴직자(정년퇴직 제외) 현황을 살펴보면 125명 가운데 5년 미만 퇴직자가 61명으로 48.8%에 달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2명(17.6%)으로 뒤를 이었고, 30년 이상이 13명(10.4%), 25년 이상 30년 미만이 12명(9.6%), 10년 이상 15년 미만과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각각 6명(4.8%) 순이었다.

전체 퇴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20대~30대의 젊은 초급 퇴직자로 나타났다.

30대가 54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30명(24%), 20대 28명(22.4%), 40대 12명(9.6%), 60대 1명(0.8%) 순이었다.

여성퇴직자의 비율도 두드려졌는데 이중 10명 중 4명 이상은 20-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66명(52.8%), 여성이 59명(47.2%)로 비슷한 수준이나 전체 퇴직자의 43.2%, 여성 퇴직자의 91.5%가 20~30대 여성 퇴직자(54명)였다.

연령대별 여성 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30대가 34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 20명(33.9%), 40대 5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생활이나 육아, 격오지 근무 등과 같은 해외근무에 따른 부담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입사원 초기와 해외 첫 근무 전에 멘토링 제도 시행을 의무화해 초급직원의 퇴직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젊은 여성 직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여성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국내 유턴기업 중 절반은 공장 미가동 상태 ▲무역보험공사 미회수채권잔액 2조 3389억원에 달해 ▲중소기업 지원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저조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 저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 핵심기술 조기 확보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 2.5%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