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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공원 복합문화센터 중복예산 논란남구 17억원 예산 과다 편성 지적
서영태 기자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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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6  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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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 동서 기부채납 마무리 전
남구 17억원 예산 과다 편성 지적
구의회 도서 구입비 등 4억여원 삭감

아이에스 동서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용호공원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구청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 편의를 위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남구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해당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구는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과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중복예산 투입의 소지가 있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120억원이 투입되는 용호공원 복합문화센터는 아이에스 동서의 더블유 아파트가 완공되는 3월에 맞춰 구에 기부 채납하는 건물이다. 연면적 3630㎡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도서관과 체력단련장 등이 들어선다.

남구는 준공을 앞둔 복합문화센터에 인건비, 기계설치비 등 17억 5720만원을 편성했다. 도서관에 사용되는 각종비품과 장비를 비롯해 체육시설 장비, 인건비 등이 주요 항목이다.

이에 대해 업체를 위한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복합문화센터 설립 당시부터 매년 5억~6억 원으로 추산되는 운영비 예산 마련이 문제로 떠올랐는데 3배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것.

특히 구체적 사업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뤄졌고 업체 측에서 기부하기로 한 물품과 중복된 예산도 포함돼 있다.

남구의회는 우선적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도서구입비 3억원, 운동기구 구입비용 1억 2261만원 등 총 4억 2261만원을 삭감했다.

아이에스 동서에서 제출한 공사비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헬스기구와 도서비 등 5억원 상당의 예산이 포함돼 있어 중복예산으로 보고 있다.

의회는 예산 삭감 뿐 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점검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남구의회 이강영 총무위원장은 "복합문화센터의 세부 운영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구 예산이 편성됐다"며 "중복예산 투입 등 주민의 세금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내년 3월 준공을 앞둔 복합문화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미리 예산을 편성 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세부물품 기부 내역까지는 공식적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필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며 "추후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쓰이지 않은 예산은 하반기 예산으로 변경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호공원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은 2012년 감사원의 개발이익금 환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감사원은 더블유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기 위한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었고 부지 매각과정에서 239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었다며 이익금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아이에스 동서에서 120억원 규모의 건물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환수대상 이익금은 120억원에 그쳤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업체가 돈 대신에 건물을 지을 경우 실제 공사비는 절반 수준이다"며 "건물이 아닌 돈으로 받아 지역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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