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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무소속 김병원 후보
지방선거 특별취재단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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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6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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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원 후보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구청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다.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병원 후보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헌번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 바람이 이번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후보는 “구청장 정당공천제는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전문적인 공무원인 구청장은 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참된 지방자치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청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구청장을 정당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부패의 고리"라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 개혁 무소속 시민후보'기자회견장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창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기사〈본보 92호 3면〉가 나가자 하루만에 5000여명이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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