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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마스크 배부 약사법 위반 아니다
지방자치취재단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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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1  1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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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무혐의 처분
주민 위한 적극 행정‘인정’

마스크 배부 약사법 위반 협의로 10개월 넘게 조사를 받아온 남구와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9일 남구와 공무원들이 코로나 속에서 배부한 마스크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 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최초로 마스크 100만 장을 해외에서 수입해 전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하지만 부산서부경찰서는 포장 비닐의 문구를 문제 삼아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했다며 남구와 담당공무원 4명을 10개월간 조사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러자 남구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구는 마스크 배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범죄로 매도한 것에 대해 성토했다.

남구 주민과 유관단체원 등 2만 여 명도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보탰다.

남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남구와 공무원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해외까지 알아보고 통관을 위해 동분서주했다”며 “이러한 남구의 적극 행정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통해 10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부산 서부경찰서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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