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의원

12월 8일 오전 10 국회 회의실서
40만 건 중 기소율 24% 불과
피해자 예방 제도적 방안 마련

고소·고발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회 전 과정은 온라인(박재호TV)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와 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가 맡아 각각‘형사소송법상 고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소·고발 입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정연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변호사),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변호사),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원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한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연평균 접수, 처리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약 40만 건에 이르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56% 대비 고소․고발 사건 기소율은 24%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되면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고소나 고발은 헌법상 권리로 보호돼야 하지만, 적법한 고소가 아님에도 입건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