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리모델링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방영남 위원장이 리모의 폐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리모 및 별동신축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동수 줄이고 고층 올리는 재건축이 대안
4~5억 투자 8~9년 후 가격상승? 책임은?

삼익아파트 리모 대신 재건축 추진 대박
동의서 반환운동 등 추진 리모 막겠다

-리모델링 반대 위원회를 소개한다면.
▲리모델링 반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년 7월 출발했고 같은 해 8월부터 정식 출범했다.

주택법 21조 아파트 관리규약 77조 78조를 근거로 자생단체 설립신고를 완료했고 관련된 서류는 100% 제출했다. 그리고 입대위의 의결과 상관없이 자금지원은 안 받기로 명시하기도 했다.

저희 위원회를 소개한다면 위원장 방영남 외 주민 13명이 위원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를 결성한 이유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리모추진위) 측의 허황된 홍보내용이며 저들이 주장하는 부의 창출에 의구심이 너무 많기에 구성하게 됐다.

간단히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인재산을 유린한다는 것이다.

당초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리모추진위 측과 건설업체 및 정비업체가 협의해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어 부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평 리모델링하면 조경 및 주민생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돼 주민은 수많은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사업에 주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수없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저희 위원회는 저들이 포기할 때까지 반대 활동에 전념하고 주민에게 그들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다.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가 있다면.
▲저희가 2021년 8월에 시작할 때는 주민 대다수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반대에 동참하려는 주민도 소수였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활동도 녹록치 않았다. 리모추진위의 위력에 입대위 및 관리소는 유린당했고 엄청난 억압과 협박으로 위원회의 반대활동을 위축시켜 왔다. 현수막 등이 강제로 철거당하는 등 불이익을 수없이 당해왔다.

그래서 게시판에 공지문을 게재했는데 이것마저 리모추진위의 방해로 많은 고초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료 게시를 했고 그것마저 반대하면서 엄청난 문자와 전화 폭탄을 받아야 했다. 그 후에도 계속 제지를 받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법에 호소했고 2022년 3월 15일 동부지원으로부터 반대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문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상자인 리모추진위원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는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열악한 여건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민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활동내용을 잠시 열거하면 현수막은 물론 우편물 그리고 공지문을 게시해 많은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번에 (2022년 6월)현수막을 7장 부착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질의를 받았고 저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자부한다.

현수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모추진위가 얘기하는 별동(신축)에 대한 위치를 근거로 (조감도 참조) 별동위치와 현재 주위 상태를 알려드렸더니 리모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줘 어느 때 보다 호응을 얻었다.

지금도 설치돼 있는 상태이지만 리모추진위 소속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저쪽 사람이 새벽 2시 30분에 전화가 와서 당장 철거하라는 협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굴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문자폭탄 중 하나를 소개한다.

“당장 항복하고 노후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추후 법적으로 호소할 생각이다.

그리고 남구청과 시청 등을 방문해 민원을 넣었고 그 결과 관에서 관리소에 법에 의한 결정문을 존중하고 협조하라는 결과도 받아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오륙도신문 등에 기사화하는 등 언론플레이도 해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저들의 만행을 주민에게 꾸준히 알리고 앞으로 언론플레이 및 관에 호소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주민의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고 있다.

리모추진위가 주장하는 찬반토론회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저로서는 응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저들의 의도에 동참한다면 이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는 리모추진위에게 요구한다. 찬반토론을 하려면 리모추진위 위원장과 반대위원장 1:1 토론에 동의하고 방청객 없이 사회자와 2명이 유튜브를 통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면 동참하겠다. 이에 앞서 리모델링 반대위원회를 자생단체로 정식 인정하길 바란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일까?

리모추진위는 자금력과 조직력, 행정력을 다 갖춘 조직이지만 우리는 미미할 뿐이다.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이유는.
▲ 먼저, 리모델링 및 별동신축은 환경파괴 및 주민행복추구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왜 우리가 저들의 농락에 우리 재산을 맡겨야 하는 것일까.

리모추진위 측에서는 지금 분담금에다 전세금, 이사비용 등 4~5억 이상을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8~9년 후에는 엄청난 부가 창출되는 것처럼 허황된 홍보만 하고 있다.

많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책 없는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8~9년 후에 가격 상승이 될까? 안됐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질까?

무대책으로 주민을 농락하고 기망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우리 땅에 저들 마음대로 별동 22개를 신축해 건설사와 정비업체가 분양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배만 불리는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 땅을 활용하면 그 이익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나?
다음은 주거문제다.

리모델링이 되면 우리주민은 8~9년 동안 외지에서 전세방 살이를 감수해야 한다. 왜 내집을 놔두고 쫓겨나야 하나. 개인재산은 소유자가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저들은 무대책으로 일관하니 도덕성이나 책임감이 없다. 리모추진위가 말하는 명품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절대로 안된다”이다.

리모델링을 수평증축하면 현재 기획된 아파트의 균형은 무너지고 환경파괴는 물론 근린시설도 없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인 조경공간은 줄어들고 환경파괴가 동반되게 된다. 좋은 조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생시키기 무척이나 어렵다. 참고로 우리 아파트 조경면적은 총부지 10만평 중 약 1만평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습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아파트에는 2개의 유치원과 2개의 초등학교 1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가 학군을 이루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 이사를 해야 하고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 등·하교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 중 소음과 분진 외에 공사차량의 위험성을 누가 막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학부모들은 많은 부담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왜 리모추진위는 고통을 주민에게 전가 시킬까. 결국은 ‘Money(돈)’ 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아파트 단지 안팎의 상권이 무너진다. 이에 따른 실직자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 리모추진위의 무책임 속에 절규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따로 있는지.
▲저들은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심지어는 리모추진특별위원회라는 기가 막힌 조직을 구성하고 입대위는 리모 성공에 올인 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동대표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퇴출시킨다고 막말을 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동대표는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재건축을 제시한다.

물론 당장하자는 건 아니다. 먼 미래를 설계하자는 거다. 현재 정부의 시책도 변하고 있다. 가장 문제인 안전진단완화 정책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 사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남천동 삼익아파트도 7~8년 전 리모델링 추진을 강력하게 진행했지만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 재건축 허가가 났고 그 결과 현재 평당 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저는 미래를 보고 감히 제안한다.

재건축을 한다면 현재 80개 동을 50~60개동으로 줄이고 고층을 신축한다면 더욱 명품아파트가 될 수 있고 가구 수도 늘게 분명하다. 그러면 좋은 환경과 신축아파트로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가 될 거다.

이 근거는 많은 건축업자의 자문을 받은 것이다. 불확실한 리모델링은 당장 취소하고 먼 미래를 보자. 그리고 리모델링을 강행하면 우리 아파트는 영원히 재건축을 할 수 없음을 주민께 알리자.

그리고 우리아파트의 최대 단점인 엘리베이터 보완이다.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2003년 쯤 LG건설과 중앙하이츠 건설 현장소장과 협의했고 안전 진단까지 했다. 그 당시 공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법이 발달돼 가능하다고 감히 말씀 드린다. 단점을 보완해야지 장점을 파괴하려는 리모추진위의 의중이 뭘까가 궁금하다.
 

-앞으로의 반대위 활동 계획은.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 반대위원회는 입대위와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구청도 시청도 한목소리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데도 저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민주적이고 상식박의 행동을 법적으로 계속 투쟁하겠다.

현수막과 우편물, 공지문 등과 같은 홍보물을 통해 저들의 무모함과 부당성을 주민에게 알리겠다.

언론 플레이도 병행하겠다.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의 치부를 들어 내놓는 것 같아 우려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신문 그리고 방송까지 동원해 사회 이슈화 하겠다.

현재 반대하는 주민을 위주로 반대 동의를 받아내고 모르고 제출된 동의서 반환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대부분 주민들은 이번에 밝혀진 별동신축 내용을 몰랐고 저들의 달콤한 유혹에 동의한 주민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병행할 것이다.

리모반대활동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자생단체를 설득해 동참토록 하고 단지 내 학교와 상가를 상대로 부당성을 알리고 설득하겠다.

장소와 시간이 허락되면 리모델링 반대 세미나도 개최하겠다. 패널을 초대해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
특히 기 제출된 동의서 반환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남구청장 면담, 구의장 면담 등 관련된 관과 계속 협의해 리모델링 자체를 사장시키겠다.

현재 입대위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이에 걸 맞는 대응을 하겠다.

저들의 지금까지 지원 자금에 대해 밝혀 결국 주민 부담임을 알리겠다.

저들의 후안무치와 법을 무시하는 행동은 다시 한 번 법에 호소해 근절시키겠다.

-입주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현수막과 공지문을 인지하시고 저들의 무모함을 직시하기길 바란다.

노후 세대 주민들의 절박함을 다른 주민에게 알리고 저들의 대책 없는 횡포를 계속 홍보할 계획이니 항상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리모델링 반대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재산 보호와 행복추구권을 홍보물을 보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