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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 차원서 재개발사업 편입해 달라■핫피플/문현광원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박정민 위원장
따뜻한공동체 취재팀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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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9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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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민 위원장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광원아파트가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편입시 합당한 대가 지불 용의
사업기간 1년 이내 단축 가능

배제 시 관리처분인가 문제 제기
양측 원만한 합의로 피해 막기를


“문현 안동네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광원아파트가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문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업 편입을 요구하는 광원아파트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 광원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박정민 위원장이 있다.
박 위원장은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광원아파트 주민과 조합원 서로가 극단적인 대립구도가 이뤄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광원아파트가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원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짜로 편입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의 노고를 알기에 편입을 시켜주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 할 용의가 있다”며 “조합 측과 협상과정에서 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광원이 편입되면 사업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허가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조합 측에서 말하는 5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2년 정도이고 남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으면 1년 이내에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정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문현광원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소개한다면.
▲ 광원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전에 다수의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문현3구역 정비사업의 부당함을 계속 알려왔으나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전체 주민들의 입장을 한 목소리로 대변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2021년 5월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문현광원아파트 입주민들이 문현3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활동상황을 알려주신다면.
▲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먼저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광원의 자체 재건축에 대해 알아봤다. 자체 재건축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3구역 조합과 협상을 했지만 편입은 절대 안된다는 3구역 조합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문현3구역 조합에서는 왜 2006년 재개발 추진 초기부터 편입하지 않고 이제 와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니까 편입해 달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데.
▲ 사실과 다르다.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2006년 부산시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광원아파트는 공동주택이었기 때문에 정비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문현3구역은 2007년에 동의서 위·변조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그 이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 전 조합장이 2012년에 추진위원회를 재구성, 2015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문현3구역 조합의 잘못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그 기간동안 광원아파트도 30년 가까이 되는 노후아파트가 됐다
2017년에는 당시 광원아파트입주자 대표가 조합 측과 재개발 편입을 논의했으나 조합 측에서 편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렇듯 문현3구역 조합은 처음부터 광원아파트는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서 배제를 시킨 것이다.

-편입이 안될 경우 어떤 피해 또는 부작용이 있는지.
▲ 광원아파트는 출입구가 하나인데 문현3구역 정비구역에 빙 둘러싸여져 3구역 공사구간을 통과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편입이 안되고 문현3구역 이주가 시작되면 광원아파트 주변 주택들과 빌라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지면서 슬럼화 되고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과 부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질 것이다.
철거와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피해는 기본이고, 지금도 32년차 된 노후아파트라 주차장 바닥의 땅 꺼짐과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문현3구역의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 광원아파트의 건물자체도 위험할뿐더러 입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 예상된다.

-문현3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는 광원아파트가 편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광원아파트 입주민들도 공짜로 편입시켜달라는 게 아니다. 오랜 세월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의 노고를 알기에 편입을 시켜주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 할 용의가 있다. 조합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광원이 편입됨으로 해서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것이므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인가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알고 있다.
문현3구역 조합 측에서 말하는 5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2년 정도이고, 남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으면 1년 이내에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현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의 부당성이 들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취소 할 수도 있고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연기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관행적으로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총회이후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결정한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고 협의가 원만히 안될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문현3구역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총회(1/22)이후 관련부서와 조건사항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약 한 달 만에 관리처분인가 신청(2/24)을 했다. 관련부서에서는 문서로 협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조건사항을 충족하고 난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가 늦어지니까 인가 신청을 먼저하고 조건사항을 충족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 재개발팀에서는 조건사항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도 있었으나 그대로 받아줬다.
4월에 첫 협의 이후 6월에 건설과에서 요청한 조건사항에 대해 본안의 협의가 아닌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문구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바꾸는 협의를 하고 문구수정에 대한 인가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함으로써 언제든지 관리처분인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또 문현3구역 조합에서는 정기총회 책자 발행 당시 조건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정기총회(7/9)의 의결을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제출하고 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기총회도 하기 전인 6월29일 관리처분인가가 났다.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공공청사 건립 시 남구청이 공공청사를 유상매입 할건지 기부채납 받을 건지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적혀있다. 남구청 입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 협의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남구청에 이익이 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데 남구청 재개발팀에서는 공공청사를 어떻게 건립 할 건지에 대한 협의도 안했고, 유상매입 또는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도 없이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통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
모든 남구주민들에게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남구청이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문현3구역 정비계획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3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접 부지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재산상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경계측량을 해 줄 것을 요청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현3구역 내 유치원을 현대2차아파트 턱 밑에 건립한다고 되어있다. 현대2차아파트도 문현3구역이 완공되고 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유치원 원장의 협의서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 협의서 받기가 힘들고 협의서를 조건으로 수십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럴 경우 현대2차아파트는 교육영향평가 통과를 못하거나 수익성이 낮아져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현3구역 주변에 학교가 5개 있다. 3구역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장 못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한얼고등학교는 지금도 변변한 통학로가 없어 학생들이 주택가 골목길사이로 통학을 하고 있다. 명확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 통상적인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현3구역 조합에 대항해 피해주민들과 연대해서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광원아파트 입주민과 조합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광원입주민 여러분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 주시길 바란다.
문현3구역 조합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 공사가 시작되면 서로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됨으로 해서 광원뿐만 아니라 3구역 조합원들도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현 안동네의 균형 잡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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