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12일 기자회견문 발표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사하갑) 의원 등 부·울·경 국회의원과 부산시당 서은숙 위장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2000년대 이후 국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며 “이는 1960년 이후 정부의 불균형 공간 성장 정책에 따라 인구와 시설이 수도권으로 수렴돼 심각한 사회·경제·정치적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9년 말까지 1704개 기업이 혁신도시로 신규 입주했으며 2012년부터 5년간 일자리 11만여 개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현재 한계에 닿은 상황으로 부산의 경우 지난 30년간 약 60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저성장의 터널에 갖혀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의 단초를 바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며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동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할 획기적인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힘에서 산은법 4월 통과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밝히며 “이전계획의 승인 없이 개별법을 먼저 개정해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결정하게 되면 각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으로 법안 개정 요구가 난립할 것이고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산업은행 외에도 추가 국책금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매우 근시안적인 요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견문 말미에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산업은행과 추가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해 초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