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남구가 지난달 30일 감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내주자 일반분양추진위에서는 조합원 2/3 동의 사안을 무시한 위법적인 행정 처리였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작은 사진은 남구가 조합 측에 인가를 알린 공문.

일반분양추진위, 청산자 재분양 신청 등

조합원 2/3 동의 사안 무시 위법 주장

조합 정관 개정안에도 2/3 동의로 해석
남구, 적법 인가 입장 … 법적 다툼 예고

6개월 넘게 끌어오던 감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떨어지자 조합원들이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남구는 지난 6월 30일 감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주가 본격화되는 등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조합의 뉴스테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일반분양추진위원회(위원장 안진현 이하 추진위)는 위법한 행정 처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조합원 평형변경신청 및 현금청산자 재분양신청 반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변경내용과 총회 의결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부당하게 인가를 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진위는 현금청산자 재분양신청반영은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2분의 1’ 동의로 인가를 내준 것은 도정법은 물론 개정 정관안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구와 조합 측도 이 부분을 조합원 3분의 2 동의로 해석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 조합은 대의원회의에서 청산자 지위 회복에 대한 정관개정을 위해 조합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조합은 2021년 9월 28일 열린 2021년도 제6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정관 변경의 건을 다루며 현금청산자 재분양신청 반영과 관련한 내용을 조합원 3분의 2 동의 사안으로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구청 공무원도 보완해서 다시 결의하라는 내용도 확인됐다.

▲ 대의원 회의록에는 남구청 공무원도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구청에 인가를 해달라고 했지만 필요한 조항이 3분의 2가 안됐다며 구가 반려해 이번에 다시 결의를 받게 됐다고 기록돼 있다.

추진위는 또 지난해 4월 남구청이 수리한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있다.

조합원 수가 기존의 2281명에서 141명이 늘어난 2422명으로 조합원 변경이 경미한 변경으로 해석해 신고를 수리한 남구청의 행정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

추진위는 늘어난 조합원 상당수가 청산자들로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안인데도 이를 무시한 행정처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진현 위원장은 “남구청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사안을 묵살하는 등 조합에 대한 잇다른 관리 감독 허술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인가를 내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은 물론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조합원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남구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하는 등 비호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감독권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구의 행정을 강력 비판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를 내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만1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로 42(감만동) 일대 41만 8967㎡ 부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6개 동 9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한수 이남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곳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