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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규제방안 마련하라
지방자치 취재단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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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31  1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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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관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우 의원.

이승우 시의원 건의안 통과
시민 안전위해 법 조속 개정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지난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 정당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동시에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시민들의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산시 뿐만 아니라 주요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현수막은 관련법이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가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아 난립하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와 신호등을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정당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경북 포항과 김제에서는 강풍으로 가로등에 걸린 현수막에 압력이 가해져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고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돼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기에 이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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