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도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글내용과 상관없음.

코로나 엔데믹 후도 심각한 경영난
입원환자 급감 간병 급여화 시급해
노인의료체계 흔들 정부대책 마련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요양병원의 위기가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사이 새롭게 문을 연 요양병원보다 폐업한 곳들이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1,577곳에서 2020년 1,582곳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2021년 1,464곳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435곳으로 더 줄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42곳이 폐업한 셈이다. 종별 의료기관 중 지난해 폐업율이 늘어난 곳은 요양병원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경영난’ 때문이다.

일선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의료기관 존폐에 큰 영향을 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노인 환자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며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인상된 물가와 의료기관들이 감당해야 할 방역비용 등도 요양병원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이와 함께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가와 불합리한 규제 등도 요양병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병원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하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최저임금은 해마다 올라 40% 가량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수가에 포함된 인건비는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 의료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노인 의료 체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