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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표창장이 징계 감경수단 둔갑 ‘지적’
성형국 기자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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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4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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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 의원은 표창장이 징계 감경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5년간 15명 방패막이
정규직원 절반 표창 “상 남발했다”
감경기준 엄격한 기준 필요 주장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수여된 표창장이 징계 감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표창자 징계 감경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9월) 총 15명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10명 중 1명 꼴로 표창 감경을 받은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는 같은 기간 모두 3,116개의 표창이 수여돼 정규직원이 6,364명 중 절반가량인 48.9%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기관장 표창은 2019년 650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 표창 역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당시인 2018년 43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사실상 직원 대다수가 표창 수여자인데 표창 이력이 징계 사유 발생 시 감경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규에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급 오 모씨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당시 민주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면되었으나 해임으로 감경됐다.

2020년 2급 유 모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정직 3월에서 2월로 1개월 줄었으며, 2020년 3급 허 모씨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지만 최종 견책으로 감경됐다.

이주환 의원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이 남발되고, 결과적으로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면 이는 표창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부정청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감경 제한사항들이 추가되고 있지만 폭행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감경기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조지아서 회삿돈 8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파면당하는 등 올들어 직원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 논란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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