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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대표 발의 장애 아동복지법 국회 통과장애아동 지원 대상 6세에서 9세까지 확대
이상헌 취재본부장  |  ord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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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9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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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장애 아동복지법과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대상이 현행 6세에서 9세까지 확대해 지원된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장애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대상을 현행 6세에서 9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미애 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치료·재활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법적 근거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현지 조사 관련 시비 문제는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면서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지 조사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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