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제동원 실상 규명과 성숙된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준공 1년이 지났지만 국유재산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관리주체 없어 시설 관리비 축내
광복 70주년 개관 마땅 여론 비등
김정훈 의원 국무조정실 역할 주문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준공 1년이 지났지만 등기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월 관리비만 4000만원 가량 축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업무현황보고에서 준공 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국유재산 등기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지난해 5월 15일 준공 이후 1년째 등기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남구 대연동 당곡공원에 건립된 기념관이다.

역사관은 일제강제동원 실상규명과 성숙된 역사의식 고취, 인권과 평화에 대한 국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월 첫 삽을 떴다.

부지 7만 5465㎡(2만 2868평), 건축 연면적 1만 2062㎡(3,655평), 지하4층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만 522억 2800만원이 투입되면서 인근 UN평화공원, UN평화기념관과 함께 역사 관광의 명소로 큰 기대를 모았었다.
역사관은 당초 201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했지만 매년 예산 지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지난해에야 겨우 준공을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 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해 국유재산 등기도 못 한 상태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의 역사관 등기 조치를 수차례 요청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지난 3월 소관 부처가 아니라면서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역사관이 국유재산 미등기 상태이다 보니 역사관 운영주체 선정은 더욱 요원한 상태이다.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국유재산법 제2조), 관리위탁 등(국유재산법 29조)은 국유재산의 등기권자가 관리․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관 등기주체가 결정되고 다음으로 운영주체 선정, 운영주체가 운영인력 등을 확보한 후 개관시기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년여 기간 동안 소요된 시설관리비는 2억 4735만원이며, 월 평균 관리비만도 3997만원의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역사관 준공 이후 시설 안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역사관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해 조속한 국유재산으로의 등기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관부처로 인해 등기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는 광복 70주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해이기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행정자치부의 역사관 국유재산 등기이전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조정․관리하여 광복절 개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