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 가까운 부산시내 학부모들이 중학교 의무(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석준 교육감이 부산시내 한 학교 급식소를 찾아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70% 동의

의무급식 예산 중앙부처
부담해야 한다 52%

2016년부터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시행할 계획인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최근 부산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10명 중 8명이 중학교 의무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시 초･중･고 학부모 22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교육청이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조사는 지역별･급별 학부모들을 고르게 선정하기 위해 초･중･고별, 급지별(가･나･다･라 급지), 5개 교육지원청별, 학교수 비율별로 나눠 30개교의 학부모 2252명을 선정한 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실시했다.

급별 학교 및 학부모는 초등학교 15개교 951명, 중학교 8개교 664명, 고등학교 7개교 637명이며 응답률은 전체의 91.6%(응답자 2062명)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중학교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그렇다’고 찬성한 학부모가 전체 응답자의 79.3%(1635명)에 달했다.

반면 ‘아니다’고 반대한 학부모는 19.4%(399명), 나머지 1.3%(28명)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중학교 의무급식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6%(549명)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6.3%(431명)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22.8%(372명)는 ‘의무교육기간에 대한 급식은 헌법에도 보장된 국가의 책임이므로’ 의무급식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니다’고 반대한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36.1%(144명)가 ‘의무(무상)급식 보다는 방과후 수업 교재비나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등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22.5%(90명)는 ‘부잣집 아이들한테도 의무(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이라고 또 22.5%(90명)는 ‘급식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의 학생들이 더 많아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각각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실시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선 응답 학부모의 대다수인 70%(1444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284명)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 및 기타(무응답 포함)는 16.2%(334명)이었다.

의무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재원) 부담처’에 대해선 중앙부처(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2.2%(1076명)로 월등히 많았다.

다음은 부산시교육청과 자치단체(부산시, 구･군)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24.6%(507명)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부산시, 구･군)가 단독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산시교육청이 단독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9.5%(196명)와 9%(185명)로 나왔다.

“부산시의 초･중･고 급식비 지원을 전국 평균만큼이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선 학부모의 71.5%(1474명)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확대 안해도 된다’는 응답은 9.7%(201명)에 불과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유예했던 중학교 의무급식을 내년에 1학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와 시의회, 구･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