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가 용호만 일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내년 지방교부세 지원액 27억 7000만원을 삭감 당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6일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 등 38억원을 내년 교부세에서 감액한다고 밝혔다.

용호만 매립지는 지난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치르기 위해 공유수면 13만 4000㎡를 매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던 사업이다.

이후 2010년 개발 완료 후 사업비 충당을 위해 4만2000㎡의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용호만 어촌계에 넘겼다.

당시 부산시가 어촌계에 부지 판매 대금은 49억3000만원. 감정평가액 77억원보다 27억7000만원이나 싼 가격에 부지를 넘기면서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어촌계의 사업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계약 당사자인 어촌계는 2010년 11월 부지를 매수한지 6일 만에 84억원에 전매하면서 35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서 어촌계의 사업 동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행자부는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3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총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대상은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 시도와 32개 기초지자체다. 부산시가 38억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고 대전시 7억원으로 뒤를 따랐다.